※별첨1 -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건 대비 의결 현황

연도별	신청현황	의결현황
		계	인용	기각	각하
2017. 6.	799	443	274	164	5
2018.	560	696	482	208	6
2019.	641	596	464	121	11
2020.	1,127	983	817	151	15
2021. 8월	953	896	713	181	2

※별첨2 - 주민등록 변경 사유별 현황 (’21.8.31.기준)

합계			재 산				생명·신체
			소계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기타*	소계	가정폭력	상해·협박 (데이트폭력등)	성폭력	기타**
신청		4,080	3,071	1,794	644	633	1,009	491	302	128	88
결정	인용	2,750	1,972	1,444	408	120	778	422	219	114	23
	기각	825	697	119	170	408	128	20	49	7	52
	각하	39	32	11	5	16	7	3	2	-	2

* 스미싱, 해킹 등 /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별첨3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 (단위: 건, 억원)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발생건수	기관사칭형	3,384	5,685	6,221	7,219	7,844	4,676
	대출사기형	13,656	18,574	27,911	30,448	23,837	18,140
	합계	17,040	24,259	34,132	37,667	31,681	22,816
검거건수	기관사칭형	3,860	3,776	4,673	5,487	4,297	1,268
	대출사기형	7,526	15,842	25,279	33,791	29,754	16,914
	합계	11,386	19,618	29,952	39,278	34,051	18,182
피해액	기관사칭형	541	967	1,430	2,506	2,144	1,171
	대출사기형	927	1,503	2,610	3,892	4,856	4,450
	합계	1,468	2,470	4,040	6,398	7,000	5,621